"국보법 폐지 발언 탄핵감".. 한나라당 이틀째 맹공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6일 '탄핵 대상감''독재적 발상' 등 극한 용어를 동원하며 이틀째 맹공을 퍼부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한 것을 두고서도 "경제인식이 잘못돼 있음이 드러났다"며 10개항에 이르는 공개질의서를 내는 등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열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자체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7조(찬양고무),10조(불고지죄)는 일부 고칠 수 있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인 2조(정부참칭)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나라당은 '국가수호범국민비상대책회의(가칭)'를 설치,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박근혜 대표는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의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법치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자꾸 생겨 '한국이 정상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정면으로 훼손한 정도가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이번 발언은 탄핵대상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이니,성장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노 대통령의 말은 우리 경제실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국내 기업투자와 외국인 투자가 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괜찮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의장은 또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데 왜 시행하지 않고 있고,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홍영식·최명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