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분쟁 법정다툼 예고

국민은행의 KB카드가 6일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2.2%로 인상했다. LG카드도 7일부터 이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2.2%로 인상한다. 이에 맞서 이마트는 일방적으로 통보된 인상안은 무효라며 금주내 소송을 통해 인상된 수수료를 돌려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자간 '수수료 인상통보의 효력'을 두고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 계약내용에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계약만료 한달 전에 협의를 요청토록 돼 있다"며 "따라서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득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협상이 안된 책임은 오로지 카드사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G카드 관계자는 "이마트측과 3∼4차례 만나 여러 번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마트측에서는 '수수료율을 조금도 올릴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를 고집했다"며 "성실한 협상이 없었다는 것은 이마트쪽 생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KB카드 역시 "수수료 인상 전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규호·송종현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