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서비스업까지 침체에 빠지면

지난 7월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 동월보다 1.2% 줄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 소비시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여간 걱정이 아니다. 2000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인 것도 문제지만,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30%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소매업과 식당 업종이 각각 18개월과 8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어느정도 냉각됐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비스업 침체에 주목하는 것은 그나마 기대해 왔던 불황극복의 돌파구가 막혀버린 탓이다.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을 정도로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산에 따른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등 고용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장 해외이전 등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를 대규모로 늘리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서비스업 활성화는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고용증진 모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올들어 수출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내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지난 6월 서비스업 생산이 0.8% 증가하는 등 하반기의 소비호전이 기대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그같은 기대를 꺾어 버린 것은 물론 오히려 장기불황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낳게 해주고 있다. 정부가 재정확대와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내수시장을 살리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양책이 너무 늦게 나온데다 재정확대는 서비스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감세정책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생각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골프장 건설 등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돈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서 돈을 쓰게 하는 여건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