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기존예산 10% 삭감 지시] 신규사업에 10조이상 우선배정

노무현 대통령이 6일 예산편성 원칙과 관련,"올해 예산부터 기존 10%는 무조건 잘라내라"고 밝힌 것은 관행적인 계속사업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활성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한 예산의 10% 이상은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라는 원칙을 정해줌으로써 각 부처가 신규 사업 발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겠다는 취지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신규 사업에 투입할 예산비중을 일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이 남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산 신규사업 대폭 확대될 듯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일반회계 기준 예산 규모는 1백32조원 정도로,이 중 73조원가량이 사업비로 사용된다. 여기에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예산(60조원) 중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을 뺀 사업비용이 8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각종 예산사업에 투입될 돈은 대략 1백10조∼1백20조원 수준이다. 노 대통령이 밝힌 '10% 원칙'을 적용할 경우 어림잡아 10조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벌이게 되는 셈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급한 10%룰이 아직 예산원칙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며 "불필요한 기존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신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기존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침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안에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정부 각 부처들은 내년 예산 중 기존사업에서 3조1천억원을 줄이고 대신 신규사업에 2조9천억원을 배정,올해(1조4천억원)보다 신규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놓은 상태다. ◆국책사업의 신진대사를 높인다 김규옥 예산처 예산총괄과장은 "올해부터는 톱다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예산사업의 신진대사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이미 조성돼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0%'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처로부터 다양한 신규사업 관련 예산 요구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산처는 내다보고 있다.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존 A사업을 접고 신규 B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기존 사업 예산은 없어지고 신규사업 예산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부처들이 신규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사업 남발 우려도 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각 부처의 해묵은 기존 사업을 털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 관료들의 속성상 필요하지도 않은 신규사업을 만들어 억지로 '10%'선을 짜맞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신규사업에 무조건 10%를 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은 부처 자율을 존중하는 톱다운방식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