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 논란 확산 .. 1000원->1원, 10원 절하 주장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액권 발행과 원화 화폐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화폐단위 변경 등을 공론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야당 의원 등이 고액권 발행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디노미네이션 문제는 공론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화폐가치가 낮은 한국은 조만간 국제적으로 기이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화폐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현재의 1천원을 1원 또는 10원으로 변경하는 화폐단위 절하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화폐단위 변경을 포함한 화폐개혁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화폐 단위를 절하할 경우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폐제도 개혁이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디노미네이션을 하면 물가상승 현상이 뒤따를 것"이라며 "(디노미네이션 여부를)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부총재도 "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은 한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승 한은 총재 역시 지난 5월 "화폐단위 변경을 거론할 만큼 지금은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미 한은은 2년여간 고액권 발행,디노미네이션,위조지폐 방지책 등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연구 결과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