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주가 달린다] 내수 기지개 펴나

정부가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내수경기 부양정책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가장 효과가 큰 정책으로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정책을 꼽고 있다. 소득세 인하는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직접 소비증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득세율인하는 소비회복속도를 빠르게 해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 1% 감세안을 시행한 결과 단기적으로 경제가 급성장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소득세율 인하로 소비가 최대 0.8%포인트나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신영증권 김승현 연구원은 "정부안대로 근로 및 사업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8∼35%로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약 1천만명이 총 1조4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감면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감세액 중 7천억원은 소비성향이 83%(이전 4분기 평균)로 높은 소득 4천만원 이하의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 직접적인 소비증대효과는 0.12%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비가 새로운 소비를 불러 일으키는 승수효과를 감안할 경우 연 소비는 최대 0.8%포인트,성장률은 0.6% 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PDP TV,프로젝션TV,에어컨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전면 폐지키로 한 것도 내수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안대로라면 PDP TV는 1.0%,프로젝션TV는 7.3%,에어컨은 14.6%의 가격인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소세 폐지는 생각만큼 그리 큰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많다. 우리증권 유제우 연구원은 "경기침체기에 특소세 감면만으로 고가제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데다 특소세가 영구적으로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수요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콜금리를 3.75%에서 3.50%로 25bp 인하한 조치는 예대마진을 확대시켜 은행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의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콜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증시수급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다. 동원증권 김세중 연구원은 "콜금리 인하는 주식투자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높여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시중자금의 증시유입을 촉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