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화물연대 손에..정부, 작년 파업때 '사전협의후 결정' 합의

정부가 작년 5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향후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화물연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해 준 것으로 확인돼,앞으로 경유가격 인상 과정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재정경제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5월15일 화물연대 파업 협상을 종결하면서 경유를 쓰는 화물자동차 업계에 작년 7월 에너지세율 인상에 따른 교통세 인상분 만큼을 전액 보조하는 한편,"향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부작용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사업주단체 등과 성실하게 협의한다"라고 합의해줬다. 이는 정부가 경유가격을 인상할 때는 미리 화물연대측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의미로,최근 정부가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측의 반발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엇갈리는 합의내용 해석 화물연대측 관계자는 "정부가 에너지세제 개편 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하겠다고 합의해 놓고도 2차 개편안을 마련하면서는 일언반구 논의 요청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세제 개편 공청회를 열면서도 화물연대 관계자를 패널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공청회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 등을 밀어붙이기식 일처리 사례로 들었다. 화물연대는 이 공청회를 실력으로 무산시켰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합의내용은 2006년7월까지 단계 시행하는 1차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사전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2차 개편안까지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노조와의 사전협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각계 대표자들을 참석시키다 보니 화물연대측이 패널에서 빠졌을 뿐 노조를 논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공청회엔 정부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8명이 패널로 참석했었다. ◆공세 강화하는 화물연대 화물연대측은 사전협의를 거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며 '면세유 공급'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정부를 통하지 않고,직접 국회에 로비해 화물자동차에 공급되는 경유에는 교통세(주행세 교육세 포함)를 면제하는 교통세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기름값은 계속 뛰는데도 지난 97년 이후 운임은 사실상 동결되는 등 업계가 거의 빈사상태"라며 면세유 공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조금 추가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 절차와 재원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어 지금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인상시기 연기도 배제 않겠다" 재경부는 일단 조세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2차 에너지 세제개편 방안(늦어도 2007년7월까지 휘발유에 대한 경유,LPG부탄의 상대가격-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비교가격-을 각각 85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주께 다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그러나 버스 및 화물트럭업계의 조세저항이 큰 상황임을 감안하면 개편안의 일부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유 상대가격을 85까지 올리는 시기를 2007년7월에서 더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