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콜금리 인하 득보다 실..재정정책이 더 효율"(상보)

JP모건증권은 콜금리 인하보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더 낫다고 조언했다. 10일 임지원 JP모건 경제분석가는 전일 금통위가 채권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유하고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 보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평가. 임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로 이미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에 들어섰다고 지적한 가운데 CD 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특성상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이자비용 부담 완화를 긍정 효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계 금융자산 50% 이상이 은행권에 집중돼 이자수익 감소 효과라는 방정식 반대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또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기업들의 유동성은 이미 풍부하고 중소기업은 금리 보다 신용위험이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연구원은 “반면 재정의 경우 경기 부양에 성공할 경우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자기교정(self-correcting)기능이 있어 비용이 더 싸게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은 당분간 한은이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고 추가 인하는 성장 악화와 완만한 인플레가 받쳐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