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위기,대체에너지산업으로 해결을"..박이동 <성균관대 교수>

박이동 우리나라 가구 중 약 30%가 '적자가계'를 꾸려가고 있다고 한다.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의하면 그 중 10% 정도의 경우 소득이 최저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절대빈곤층'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일간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04년 8월 현재 청년실업이 93만명,극빈자가 4백50만명,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통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석들은 서민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체에너지 산업은 고용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위기 극복 수단이다. 대체에너지 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 통계를 보면 첫째로 풍력발전 산업의 경우 덴마크에서는 지난 96년 이미 1만6천여개의 고용 창출이 있었고,독일에서도 98년 1만5천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미국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동유럽 국가들도 앞다투어 풍력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향후 20년간 풍력발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1백7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기술적으로 1MW의 풍력발전 용량 설치는 15∼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태양열 이용 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1억달러당 PV cell(태양광 발전) 판매로 3천8백여개의 일자리가 발생하며,이와 연관된 산업으로 약 15만명의 고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 산업과 관련해 2010년까지 30만명 이상의 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 바람과 태양 에너지는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용할 수 있다. 원유값이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는 때에 연간 약 3백80억달러를 원유 수입에 지출하고,에너지의 97.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대체에너지 산업에서 뒤처지는 이유를 정치가들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에너지 개발은 환경보호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계적자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수준의 향상을 통해,저소득층 보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이에 관한 로드맵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