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확대 부작용만 양산" .. 신수식 고려대교수 주장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시행은 불완전판매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송영길 의원 초청 '바람직한 방카슈랑스 정착방안' 세미나에서 신수식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역사적으로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는 큰 부작용만 남겼다"며 "방카슈랑스의 취지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카슈랑스는 은행,보험,고객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트리플 윈'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은행만 이익을 보고 있다"며 "은행의 불공정행위(꺾기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