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없으면 할당량 못채워"..시행앞둔 폐카트리지ㆍ휴대폰 업계도 반대

정부가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수거 및 재활용 비율이 낮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가 하면 시행을 앞둔 업계에서도 도입 시기나 재활용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환경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EPR 제도에 대해 관련 업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EPR'는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직접 수거,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해 재활용하는 제도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PC 등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고,올해는 형광등과 필름포장재(라면봉지 등)가 추가됐다. 문제는 일부 업계의 경우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폐기물'을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품목이 '컴퓨터'다. 삼성전자 등 주요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재활용을 대행하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컴퓨터 업계의 재활용 의무량은 3천2백12t이었으며,실제 재활용량은 3천1백54t이었다. TV 냉장고 등 EPR 대상인 전자제품 가운데 의무량을 못 채운 품목은 컴퓨터뿐이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관계자는 "TV나 냉장고와 달리 컴퓨터는 아무리 오래된 기종도 폐품처리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중고업체에서 회수해가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수거하는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EPR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폐카트리지 제조업체들은 시기상조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국HP 등은 카트리지의 경우 재생업체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카트리지를 회수하기 어렵고 재활용 카트리지의 경우 프린터나 복사기 품질이 떨어진다고 문제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EPR 대상으로 지정되는 휴대전화의 재활용 책임 문제도 EPR와 관련된 또 다른 논란거리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