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퀴즈경제'] '고용없는 성장'

[ Q ] [1]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가) 고용없는 성장 (나) 필립스 곡선 (다) 스태그플레이션 (라) 디플레이션 [2] 우리나라 고용계수가 1990년대 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고용계수란 실질 GDP(국내총생산) 얼마당 취업자수를 가리키는가? (가) 1억원 (나) 10억원 (다) 1,000억원 (라) 1조원 [3] 연간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가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 한국이 작년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 지표는? (가) 고용유발계수 (나) 고용탄성치 (다) 고용창출도 (라) 고용양극화지수 -------------------------------------------------------------- 성장과 고용의 연계성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른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현상이다. 이 현상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며,앞으로 나아질 전망은 있는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고용계수가 1995년에는 43.7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계수가 지난 90년에 60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연간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로 나눈 고용탄성치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는 듯 하다가 2000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돈 뒤 지난해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아예 감소했다는 얘기다. 이를 계기로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통념을 포기할 때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내수는 그렇다치고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의 취업유발계수도 예전과 크게 달라졌다. 수출이 10억원 늘어날 때 창출되는 일자리가 90년 46.3명에서 95년 25.8명,2000년 15.7명으로 떨어졌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10년 전에 비해 66.1%나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도 실업률은 왜 3%대일까. 사실 실업률은 실상을 제대로 말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보다도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하기 보다는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그런 사람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키면 실업률은 현재보다도 높아진다는 얘기다. 높은 청년실업률도 고용없는 성장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우선은 노동집약산업이 줄고 자본ㆍ기술ㆍ지식집약적 산업은 늘어나는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까닭도 그것이다. 하지만 산업연관 효과 측면에서 한국이 얼마나 내실있는 고도화를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대목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든지 부품소재 산업 지식서비스업 등은 산업구조 고도화속에서도 고용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들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또 하나 요인은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산업공동화' 현상이다. GDP대비 해외투자가 아직 우려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게 문제다. 국내에서 이를 상쇄할 만한 일자리가 같은 속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고용사정이 나빠질 것은 뻔한 이치다. 국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노동비용의 급격한 증가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보다 빨리 고용없는 성장을 겪기 시작한 유럽의 경우 특히 이 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자동화 등으로 대응할 뿐 추가 고용을 하지 않게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조가 강하다는 대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고용창출능력과 기여도가 계속 하락해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미국에서도 고용없는 성장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에 비해 경제성장과 고용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따지는 임금결정 메커니즘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기업의 고용관행과 인력수급시장의 양적ㆍ질적 불균형 문제도 요인으로 거론한다. 정치적 갈등과 정책의 불확실성같은 것을 빼고도 이렇게 이유가 많다. 이것들 중에는 물론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노력하기에 따라선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것도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달렸다. 중요한 건 역시 기업들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른바 고용의 질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것이 정공법이다. 안현실 논설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 -------------------------------------------------------------- [ 정답 ] [1] (가) [2] 나 [3]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