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中期불황 가능성.. 현대경제연구소 분석

가계와 기업의 심리불안이 지속되고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 경제가 중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2일 '부동산경기 침체와 일본형 복합불황 점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국면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택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것이 급격한 거품붕괴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중자금이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옮겨가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을 장기불황 초기단계에 놓여있던 일본과 비교할 경우 △금융권 부실이 상대적으로 작고 △금리인하와 재정지출확대 등 정부의 정책 선택폭이 넓은데다 △고령화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거 일본에 비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주택경기 침체 △가계부채 급증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산업과 수출산업간 연계성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 당분간 경기가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하거나 정치권 대립으로 경제정책의 구심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국 경제는 중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주체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재편에 대한 방향제시와 기업과 금융간 자금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 반전에 대비해 사업재편과 역량강화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