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토지공개념 개선 요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제도 수립을 제안했습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토지는 모든 사람의 공공재산의 성격이 있으므로 토지보유와 사용자는 토지가치에 비례해 사용료, 즉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토지공개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토지보유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확립과 감세정책과 토지보유세 강화의 결합, 그리고 공시지가의 100%로 과표 현실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