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보ㆍ경제파탄등 4대쟁점 선정

내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한 여야의 전략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파상적 공세를 취하기로 한데 반해 열린우리당은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위한 '주제가 있는 국감'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14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국감 4대 쟁점을 선정해 대여공세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정한 4대 쟁점은 △자유민주체제 훼손 △민생경제 파탄 △사회안전망 붕괴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이다. '자유민주체제 훼손'과 관련,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 발언 및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사태시 대응 등을 헌법정신 위반으로 규정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후퇴,출자총액제한제,공정위 계좌추적권 연장 등을 대표적인 '좌파적 정책'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선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이념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선 비용 및 재원마련 방안,수도권 방어의지 약화 등 안보문제 등을 집중 제기해 수도이전의 졸속성과 부당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가계부채 증가,신용불량자 급증,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문제,실업 및 비정규직 대책 등 민생부문과 함께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파탄,무분별한 국가사업 추진 등도 중점 거론키로 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은 '테마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쟁점이 될 만한 몇가지 주제를 골라 의원들끼리 사전에 협의,질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중복질문을 사전에 차단해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심도있는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영선 의원은 "현안 주제별로 어떤 부분을 어떤 의원이 맡아 집중적으로 추궁할지 미리 검토한 후 국감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LG카드 사태의 경우 원인과 파장,재경부나 금감위 등 기관별 책임소재 등 분야별로 의원들이 책임을 나눠 맡아 문제점을 파고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