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 앞으로 4년 더 간다…2008년 균형 회복

공적자금에서 발생한 손실 등으로 인해 오는 2007년까지 국가재정이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오는 2008년까지 5년간 국방과 복지분야 예산은 대폭 늘어나는 반면 경제 분야는 예산증가율이 추정 경제성장률의 절반에 불과,분배에 밀려 성장정책이 포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내년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마련한 향후 5년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9%의 적자를 내고 내년에는 적자비중이 1.0%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GDP 대비 0.6%와 0.3% 수준의 적자를 낸 뒤 2008년이 돼야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전망이다. 재정계획의 근간이 되는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2008년까지 5%대(경상성장률 8%대)를 유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해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은 "공적자금 손실분 69조원 가운데 재정에서 49조원을 부담하는 탓에 당분간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출을 줄여 균형재정을 앞당길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연 평균 예산증가율(2004∼2008년)은 국방이 9.9%로 가장 높았고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이 9.5%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국가와 자주국방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가 예산편성에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반면 경제사업분야 예산증가율은 2.9%에 그쳤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5.9%에서 2008년엔 29.1%로 높아지고 국방 분야 비중도 같은 기간 9.2%에서 10.5%로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동북아물류중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11개 대형 국책사업에 총 1백67조원이 투입된다. 2008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는 1조원이 배정됐다.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국가채무도 꾸준히 늘어나 2008년엔 2백96조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2백4조5천억원)보다 44.8%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2004년 GDP 대비 19.8%에서 2008년엔 20.0%로 높아지고 세금에다 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국민부담률도 같은 기간 25.0%에서 26.3%로 오를 전망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