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16기 4중전회 개막] 긴축 지속위해 당 장악력 강화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6기4중 전회)가 16일 베이징에서 개막,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회의의 공식의제는 '당의 집권능력 강화'라고 신화통신 등은 보도했다. 긴축정책 방향과 외교정책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베이징의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서방 언론을 통해 장쩌민 당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 사임설이 나돌았지만 중국 및 홍콩 내 소식통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력지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집권 능력 강화=신화통신 자매지인 랴오왕은 최근 "당의 집권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의 업무시스템을 개혁해 당정관계를 다루는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공산당은 이를 통해 일부 지방정부의 반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긴축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기율검사위 서기의 권한을 강화해 부패척결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의제라고 홍콩의 문회보가 최근 보도했다. 고위간부 공개 선발 등의 인사개혁을 통해 당내 파벌을 방지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예정이다. 인사개혁은 후진타오 당 총서기 계열이 장쩌민을 정점으로 한 상하이방을 견제하는 기능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의사결정 책임제를 도입하고 공청회 활용 등 특정 개인의 전횡을 막는 조치들이 논의된다. 집단지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당 대표대회를 지방부터 매년 여는 '당 대회 상임제' 도입도 논의된다. 당내 민주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으로,1백98명의 당 중앙위원들이 24명으로 이뤄진 정치국의 보고를 듣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긴축정책 견지 및 외교노선 조정=회의에서는 중국 경제의 긴축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홍콩의 봉황TV가 전했다. 앞서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13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거시조정의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긴축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CCTV 등 중국 관영언론은 최근 경제가 긴축을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체질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상기업의 자금난을 야기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긴축 정책 견지와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변동폭 확대 또는 금리인상을 통한 시장 친화적인 긴축수단 활용 강화 여부도 토의될 전망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