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공개 입법추진 철회를" .. 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김원기 국회의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입법추진 철회 등 주택업계 현안을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택지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입법추진 철회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조기해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입법추진 철회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법률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과도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령시행 과정에서 유연한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며 "경제회복과 주택경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협회는 전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