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감독분담료율 높다" ‥ 은행의 13배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감독원에 내야 하는 감독분담금이 은행권 경쟁상품인 주가연동예금(ELD)보다 1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와 은행이 각각 1백억원어치의 ELS와 ELD를 판매할 때 내야하는 감독분담금은 증권회사가 9백14만원으로 은행(68만9천8백원)보다 13.3배 많다.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가 부채에 대해 납부하는 금액으로 금감원 운영경비로 쓰인다. 현재 감독분담금 요율은 증권회사의 경우 부채 대비 1만분의 9.1423으로 은행(1만분의 0.6898)의 13.3배,보험회사(1만분의 2.6303)의 3.5배에 달한다. 때문에 과도한 감독분담금이 은행과의 경쟁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증권업계는 특히 ELS의 경우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지만 현행법상 부채로 분류돼,감독분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각 금융 권역별 부채와 감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특정 상품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감독분담금 납부금액으로 보면 은행이 증권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반박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