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선정 또 무산위기] 공론화 기구만들어 1년간 또 논의

원전센터 부지 선정 예비신청 작업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의 원전 수거물 관리사업은 어떤 식이든 '공론화'라는 절차를 밟는 쪽으로 선회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안을 제외하고 예비신청 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가 제시한 '공론화' 과정을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당과 44개 환경 관련 시민단체연합인 '반핵국민연대'가 제시한 공론화 기구는 앞으로 한 달 내에 구성돼 1년간 예정으로 원전 수거물 관리정책과 기본적인 원전정책 두 가지를 집중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수거물 관리정책은 △현재 사용 중인 각 원전 임시보관시설의 포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지 △원전센터는 안전한지 △원전센터 부지 선정은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시민단체 간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다. 그러나 공론화 기구의 법적 지위,구성 문제,논의 기간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첨예할 것으로 보여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시간 벌기' 전략에 휘말려 공론화 기간이 예상외로 장기화될 경우 어렵사리 쟁점화했던 원전센터 문제가 다시 수면 아래로 잠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