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세금 300만원 돌파 사상최고

지난해 국민 한 사람이 납부한 세금이 처음으로 3백만원을 넘어섰다. 재정경제부가 20일 작성한 '국세·지방세 비율'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민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전년도(2백84만4천원)보다 7.7% 늘어난 3백6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5년(1백59만9천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세금이 두배가량으로 늘어났다. 지방세를 제외한 국세 부담액은 1인당 평균 2백39만3천원으로 2002년(2백18만2천원)보다 9.7% 증가했다. 1인당 세부담이 늘어난 것은 공적자금에서 발생한 손실 69조원 가운데 49조원을 국민세금으로 매년 갚아나가야 하는데다 교육 국방 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작년 20.4%로 전년도(19.8%)보다 0.6%포인트 상승,사상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지난 95년 이후 17∼18%대를 오르내리던 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2000년 19.7%로 급등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보여왔다. 한편 세금에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합친 국민부담금은 지난해 1인당 3백83만3천원(GDP대비 25.5%)으로 1년 전보다 9.4% 늘어났고,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과 비교하면 74% 증가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