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한경밀레니엄포럼 기조발표] 적대적 M&A 부작용 방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주요 금융현안과 감독정책'이라는 기조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이 역할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적극적인 제2금융권 규제 완화로 은행과 비은행 간 불균형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조발표 요지.

◆일방적 대출회수 자제 유도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문제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과 함께 고용 안정,경기 활성화 등 거시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접근하겠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의 만기구조 장기화를 추진하겠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대출 회수를 금융회사들이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

전환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제2금융권 차별 해소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감독당국도 경쟁 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겠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취급 범위 확대,보험회사와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적대적 M&A 부작용 방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44%에 달하면서 적대적 M&A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기업 투명성 제고 등 순기능을 해치지 않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대적 M&A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

◆신BIS 도입시기 신중히 결정

신BIS협약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은행 경영과 중소기업 대출,경기변동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하겠다.

특히 재량권을 활용해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