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안없는' 수도이전 반대

한나라당은 22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당내 강한 반발에 부딪쳐 발표를 추후로 미뤘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난 6월 수도이전 문제를 쟁점화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뚜렷한 대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추석 전 당론확정과 함께 대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 대안'=박 대표는 당초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인 충남 공주·연기를 '행정특별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이날 의총에 제시된 안은 공주·연기에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여성부 환경부 등 7개 부처와 40여개 관련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부처의 이전에 대해선 반대했다. 또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특화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50% 가량 줄여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건설 자체를 반대할 경우 충청권 민심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부 부처를 이전하고,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합쳐 절충안을 제시했다. ◆강한 반발=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같은 대안에 비난이 쏟아 졌다. "행정수도 이전 찬·반 입장을 가진 모두로부터 비판받을 어정쩡한 방안"이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박진 의원은 "여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행정기능 분산은 필요하나 당이 제시하는 방안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 방안은 이전 찬성도,반대도 아닌 '비빔밥'"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정부 기능 분산배치는 기회주의적으로 비칠 수 있다"(김재원 의원),"수도이전,중앙권한의 분권 등은 지방을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김광원),"과천도 일종의 실패사례로 해석하는데 행정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원희룡)는 등의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반면 권오을 권경석 의원 등은 다핵도시 건설의 필요성 등 찬성입장을 피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홍영식·최명진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