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쌀 의무수입량 2배로 늘려라"

중국이 한국과의 쌀시장 개방 3,4차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했던 농산물 검역문제 등 "쌀 이외의 통상현안"들에 대한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태국 등 주요 협상대상국들은 관세화를 통한 국내 쌀시장 전면 개방을 유예하는 대신 사들여야 하는 의무수입물량(올해는 국내소비량의 4%)을 단계적으로 8% 이상으로 늘리고,국내 시판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쌀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한경 9월 4일자 A1,3면 참조 정부는 관세부과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도록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개방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가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수입 물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되,협상 상대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4백% 안팎의 관세부과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쌀 이외 통상현안 요구 철회 정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협상에서 중국은 농산물 검역절차 완화 등 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구사안들을 안건에서 제외한다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며 "관세부과를 통해 시장 개방을 유예하는 기간과 저율관세로 의무수입해야 하는 물량,국내시판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까다로운 협상 대상국인 중국과 3차 협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10%도 안된다는 비관적인 인식이 정부 내에 팽배했으나 지금은 3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상단을 중국에 파견,23일 베이징에서 열릴 5차 쌀협상에서 의무수입물량 최소화 등에 협상력을 모으기로 했다. ◆의무수입물량 확대가 최대 쟁점 중국과 미국 태국 등은 한국이 쌀 의무수입물량을 올해보다 두배나 많은 8%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초기단계에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국내소비량의 12%(올해 수입물량의 세배) 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한 국가도 있었지만 지금은 10%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WTO에서 2005년 이후 쌀 의무수입물량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협상 상대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한국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의무수입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부과 방식을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하는 쌀이 들어올 경우 관세(수입가의 4백% 안팎 예상)의 3분의 1을 추가로 부과(세이프가드)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3∼4년 동안은 현재 수준보다 수입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협상대상국에 충분히 설명해 의무수입물량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등은 실질적으로 쌀시장 개방을 확대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쌀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쌀 생산실적이 없으면서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내놓지 않아 한국 협상팀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