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감위장 한경밀레니엄포럼 기조발표] '실물경제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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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함께 주최한 '한경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향후 금융감독정책을 '경기 순응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실물부문이 어려운데 올 상반기중 은행들이 사상 최고이익을 올린 데 놀랐다"며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보수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익을 늘리는데 치중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또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은 스스로 경쟁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은행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은행들이 신축적으로 충당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 검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욕을 꺾을 소지가 있는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 탄력적 적용 등 향후 금융감독 정책을 경기 순응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정책이 '금융회사 보호'에서 '실물경제 지원'으로,'은행 육성'에서 '제2금융권과의 균형 발전'으로 방향을 틀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은행돈 실물로 흘러야"
윤 위원장은 이날 "실물이 어려운데 지난 상반기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실물부문을 리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내수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상반기 은행들은 3조6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지난 2002년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금리가 연 4.6%대에서 연 3.8%대로 0.8%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1.89%포인트에서 2.23%포인트로 오히려 높인 탓이라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은행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추석기간 중 무리한 자금 회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대출 축소 가능성을 감안해 도입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제2금융권 육성에 '시동'
윤 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 먼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숫자는 대폭 줄었는데 제2금융권 숫자는 그대로"라며 구조조정 노력이 은행에 비해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그러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장외 파생상품 취급 범위를 넓혀주고,보험사 등에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는 등 경쟁 체질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예금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놓아 제2금융권이 대표적 차별 상품으로 지적하고 있는 은행의 ELD(주가연동예금)에 대해 예금보호 대상 지정 여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장외 파생상품의 취급 허용 기준도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 지나친 차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건전성 감독과 거시정책 조화"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거시 경제정책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 실물 지원이 위축되고,거시경제를 걱정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하지만 그는 "금융감독 기구의 본령인 금융회사 건전성을 중시하되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금융과 실물을 모두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했다.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감독 정책도 '현실'에 맞춰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여서 주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윤 위원장은 특히 "실물부문이 어려운데 올 상반기중 은행들이 사상 최고이익을 올린 데 놀랐다"며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보수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이익을 늘리는데 치중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또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은 스스로 경쟁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은행에 비해 차별적인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기상황에 따라 은행들이 신축적으로 충당금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 검토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욕을 꺾을 소지가 있는 신BIS(국제결제은행)협약 탄력적 적용 등 향후 금융감독 정책을 경기 순응적으로 운용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 정책이 '금융회사 보호'에서 '실물경제 지원'으로,'은행 육성'에서 '제2금융권과의 균형 발전'으로 방향을 틀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은행돈 실물로 흘러야"
윤 위원장은 이날 "실물이 어려운데 지난 상반기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지금은 은행이 실물부문을 리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실제 내수 침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 상반기 은행들은 3조6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지난 2002년 말부터 올 6월 말까지 금리가 연 4.6%대에서 연 3.8%대로 0.8%포인트 하락하는 동안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1.89%포인트에서 2.23%포인트로 오히려 높인 탓이라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은행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특히 추석기간 중 무리한 자금 회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 대출 축소 가능성을 감안해 도입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제2금융권 육성에 '시동'
윤 위원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 먼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 숫자는 대폭 줄었는데 제2금융권 숫자는 그대로"라며 구조조정 노력이 은행에 비해 미흡했음을 비판했다.
그러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장외 파생상품 취급 범위를 넓혀주고,보험사 등에는 업무영역 확대를 허용하는 등 경쟁 체질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예금보호 대상으로 지정해 놓아 제2금융권이 대표적 차별 상품으로 지적하고 있는 은행의 ELD(주가연동예금)에 대해 예금보호 대상 지정 여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장외 파생상품의 취급 허용 기준도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 지나친 차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건전성 감독과 거시정책 조화"
윤 위원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거시 경제정책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면 실물 지원이 위축되고,거시경제를 걱정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하지만 그는 "금융감독 기구의 본령인 금융회사 건전성을 중시하되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금융과 실물을 모두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했다.요즘처럼 경기가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융감독 정책도 '현실'에 맞춰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여서 주목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