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명 옮겨도 서울과밀 해결안돼"..수도이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인구 60만명을 신수도로 이전한다고해서 기존 수도권의 교통혼잡 지가상승등 일극집중(一極集中)의 문제점이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다음 다음 세대까지 크나큰 영향을 미칠 일이므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한다"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22일 공동 주최한 "수도이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하타 다츠오 교수,미국 미시간주립대 케네스 코리 교수,아날리에 슈오엔 독일 베를린시 수도계획단장등 외국인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했다. 케네스 코리 교수=미국과 호주 브라질 캐나다 등 수도를 이전했던 나라들은 모두 국가가 형성되는 시점에 수도이전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왜 하필 지금 수도이전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과거 수도를 이전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지속적인 지지가 우선해야 한다.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이전한 브라질도 초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시작됐는데도 정권이 바뀌면서 수도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수도이전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볼 때 정책을 잠시 보류시킨 채 최소한 6개월동안이라도 수도이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깊이있는 토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후손들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일이므로 잘못됐다면 최고지도자가 번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타 다츠오 교수=수도에 기능이 집중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도쿄가 거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이나 인구 집적에 따른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업들을 상대로 "도쿄에 본사를 두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다수 기업은 "다른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있고 많은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도쿄에 행정부가 있기 때문"이란 대답은 극히 적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다. 60만명의 수도권인구를 신수도로 이전한다고 해서 교통혼잡 지가상승 같은 일극집중의 문제점이 해결되기는 힘들 것이다. 신수도를 건설하기위해선 서울 도심의 정부 토지(청사등)를 기업등에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해야하는데 기업이 상업빌딩을 세운다면 혼잡은 줄어들지않을 것이다. 아날리에 슈오엔 단장=철저한 사전계획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도이전이 성공할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분단 당시부터 통일되면 수도는 당연히 베를린이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있었기때문에 쉽게 천도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독일 정부는 분단시대 수도였던 본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주요 부처만을 베를린으로 옮기는 부분이전방식을 택했다. 한국이 수도이전을 할 경우 이전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상당한 도시 인프라가 갖춰진 베를린으로 수도를 이전하는데도 1백억 유로(약 14조원)가 필요했다. 한국의 경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만큼 총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