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324만원 .. 국세 수입 130조

국민 한 사람이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3백42만5천원으로 올해(3백19만7천원 예상)보다 7.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한 '2005년 국세세입 예산'에서 내년 국세 수입을 1백30조6천1백32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1백22조6백86억원)보다 7.0% 늘려잡았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올해(32조원)보다 10.6% 늘어난 35조3천9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총 조세수입을 내년 예상 인구수(4천8백46만5백90명)로 나눈 1인당 조세부담은 3백42만5천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국세가 15.5%,지방세가 4.2%로 올해 예상치와 같은 19.7%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세수 전망은 내년 실질성장률이 5%(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상성장률은 8%)에 달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추정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기관들 사이에서는 내년 국내 성장률이 최저 3%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근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일반회계로 분류되는 세입이 1백21조4백98억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