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자) ADB 한국경제 진단 일리 있다

외국계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4.8%에서 4.4%로,내년 성장률은 당초 5.2%에서 무려 1.6%포인트나 떨어진 3.6%로 낮췄다는 소식이다. 금년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5%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적지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고 내년에도 우리보다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전망이고 보면 솔직히 우울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특히 눈여겨 보는 것은 성장률 전망 수치 자체가 아니다. 그 보다는 ADB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요인 분석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회생에 필요한 핵심 아젠다를 놓쳤다"는 ADB의 설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경제 성장이냐 부의 분배냐의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개혁정책의 초점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아니라 재벌의 투명성 제고라든지 분배개선 등에 더 맞춰지고 있다는 부연 설명이고,이로 인해 기업사회가 더욱 불안해졌다는 것이 ADB의 한국경제 진단이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차라리 점잖은 표현으로 들리기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혁정책의 초점이 잘못 맞춰진 정도가 아니다. 경제살리기에 전념을 해도 모자랄 판에 행정수도 이전, 과거사 청산, 국보법 폐지 등 온갖 정치사회적 논쟁만 확대 재생산돼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기업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날리 만무하다. 이를 말해주듯 재계는 어제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경기가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현상)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는 물론이고 향후 경기예측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가 몇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그런 진단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경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재계의 이 같은 진단을 정부는 근거없다고만 할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 투자심리를 되살리는데 도움이 돼야 할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어 오히려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지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혁 따로,경제 따로라고 생각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