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처음으로 200조원 넘어

내년에 나라살림 규모가 208조원으로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내년 살림은 연구개발(R&D)투자와 보육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복지 확대에 집중적으로 쓰여집니다. 정부는 오늘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국채발행이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1.0%수준으로 높아지고 나라 빚도 GDP대비 29%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어서 재정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13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5%가 늘어납니다. 또 국민연금등 정부 57개 기금의 운용규모는 올해의 298조3000억원보다 7%가 증가한 320조원으로 300조원대로 올라서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올해의 196조원보다 6.3%가 늘어난 208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나라살림의 씀씀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성장잠재력 확충과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등 5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연구개발, 보육, 교육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올해의 13조3000억원보다 14.3%가 많은 15조1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다 생활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계층 지원등 삶의 질 향상에 올해보다 10.2%가 늘어난 25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예산은 올해의 31조5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이 많은 36조100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분야에는 11.6%가 많은 22조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경기활성화와 복지등 써야할 곳이 늘어남에 따라 세수로 충당이 불가능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6조8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규모는 내년 올해의 204조5000억원에서 40조원이상이 늘어난 244조2000억원으로 GDP대비 29%수준으로 크게 올라가고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과 사회보장비용을 뜻하는 국민부담률도 올해의 25%에서 25.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