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국감에 기업인 꼭 불러내야 하나

내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신청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정무위에서는 전ㆍ현직 CEO 40여명이, 환경노동위에선 노사문제와 관련해 대기업 CEO 등이 그 대상이라고 한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판에 기업들만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물론 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누구도 증인으로 신청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그야말로 국가정책 감사라고 한다면 기업인들을 꼭 불러내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부터 우선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인들이 참고인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부르거나 연관이 없는 사람까지 불러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국감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되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면 기업인들을 잔뜩 불러내 이런 저런 일들을 추궁해서 국가적으로 과연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업인들을 망신이나 주자는 의도라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가 너무도 어려운 시기다. 기업인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하등 도움 될 일이 아니다. 환노위의 노사문제 관련 증인신청만 해도 그렇다. 기업인들을 국회에서 마구 불러대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사측에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잖아도 비생산적 노사관계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회가 이를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야 되겠는가. 여야 할 것없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다. 그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명성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불러낸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더이상 과거의 잘못된 폐습을 답습해선 안된다. 기업인 증인채택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