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2%P 인하 '솔솔'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세율이 과세표준액(세금부과시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중·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포인트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최근 과표(과세표준액) 구간에 따라 소득세를 1∼3%포인트 내리는 확대 감세안을 제시한 데 대해 정부 여당에서 '검토' 분위기가 일고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일단 추가 세율인하는 가뜩이나 부진한 세수를 더 줄일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차원에서 세율인하폭을 넓혀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절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협상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과표 구간별로 9∼36%로 돼 있는 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1%포인트씩 내리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과표 구간별로 세율인하폭을 달리해 연소득 1천만원 이하와 1천만∼4천만원 이하는 3%포인트,8천만원 이하는 2%포인트,8천만원 초과분은 정부·여당안과 같은 1%포인트를 내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6조8천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8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세수감소를 더 이상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1조3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3조원 가까운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가상승과 서민생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4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수감소분은 내년 정부예산 중 각종 경상경비와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줄여서 보충해야 한다는 것. 양측 주장이 팽팽한 만큼 어느 한쪽의 방안이 국회에서 채택되기보다는 중간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여야 정책협상의 관례로 볼 때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세율을 1%포인트 내릴 때 세금인하 효과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급여 2백만원은 세금이 연간 8만6천원 △3백만원은 27만2천원 △5백만원은 51만4천원 △7백만원은 80만5천원 △1천만원은 1백22만1천원씩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