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금융에서 풀자] (上) 금융산업 은행편중 심화..은행들 변명

금융산업의 은행 편중으로 인한 문제점 중에도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축이다. 올 상반기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규대출액은 11조1천억원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의 26조6천억원에 비해 58.2%나 감소했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이유를 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도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을 회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은 △건설업 △음식·숙박업 △일부 정보기술(IT)업종 △석유·화학업종 등이다. 조흥은행은 지난 7월말 화학섬유·플라스틱소재 등 석유·화학 업종을 '여신취급유의업종'으로 지정,대출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은행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음식·숙박업과 소프트웨어·정보처리·컴퓨터 등 일부 IT업종도 여신특별관리업종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신한은행도 플라스틱제조·음식·숙박·건설·정보처리·소프웨어업종 등을 중점관리 대상에 편입시켰다. 우리은행 역시 골프장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대출 담당자들에게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과도하게 줄이면 경제는 '경기침체→기업수익성 악화→기업대출 회수→기업자금난 심화→불황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공산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수를 자제하라는 경고사인을 강하게 보내고 있다. 실태조사 착수,대출회수시 사유명기 의무화 등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서게 하려면 우선 금융감독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출에서 한 번 부실이 발생하면 과거에 얼마나 이익에 기여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징계부터 내리고 보는 감독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은행원들은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는 항변이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은행들은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해 먼저 대출해주려고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 와중에 어쩌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