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원금은 '눈먼 돈' .. 민간단체서 5억 유용

교육예산을 지원받은 민간단체 중 상당수가 예산을 회식비,사무기기 구입비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교육부와 15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백98개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22억여원 중에서 24.4%인 5억4천여만원이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정산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민간단체들은 유적지 답사,송년회 등 친목도모와 관광에 자체 회비가 아닌 보조금을 사용했다. 또 프린터나 빔프로젝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데 보조금이 지원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리업체가 여는 탁구대회나 중국어 구현대회 등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첨부된 영수증이 거의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첨부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원금이 지역교육 활성화보다는 교육감 선거 등을 의식한 관련단체 관리에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