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퀴즈경제'] 예비시장공개위원회

[ Q ] [1]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결정을 감시하는 옴부즈만 기구는? (가)GOMC (나)HOMC (다)POMC (라)SOMC [2] 한 나라의 경기가 상승추세속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기부진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가)리세션(recession) (나)소프트 패치(soft patch) (다)리커버리(recovery) (라)패닉(panic) [3] 주가가 전반적인 하락 추세속에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현상은? (가)베어 랠리 (나)서머 랠리 (다)인디언 랠리 (라)서머 모드 ------------------------------------------------------ 올 6월 말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릴지 전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시각이 엇갈리고 있으나 예비공개시장위원회(SOMC·Shadow Open Market Committee)의 견해를 보면 앞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예비공개시장위원회는 FOMC의 금리정책 결정을 감시하는 순수 민간 경제학자로 구성된 일종의 옴부즈맨 기구다.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사후 정치적 책임을 고려해 FOMC는 회의 3주 전에 개진되는 SOMC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왔다.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를 엿보게 하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SOMC의 시각을 보면 무엇보다 9월 이후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을 일시적인 침체국면인 '소프트 패치(soft patch)'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 경제는 잠재 수준 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올려 경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설령 경기지표가 부진한 모습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SOMC의 판단이다. 올 6월 말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금리 인상은 중앙은행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인플레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자산부문에 낀 거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경기 진단에 중요한 실업률과 같은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것도 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2002년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은 고용감축,기술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같은 공급측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고용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이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경기 판단지표로서 고용지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미다.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인디언 랠리(Indian Rally)'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디언 랠리란 미국 동북지역에서 겨울을 눈앞에 둔 늦가을에 여름과 같은 화창한 날씨가 잠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주가상승은 증시여건면에서 경기와 기업실적이 뒷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언제까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번에 FRB가 금리를 올리는 주목적이 인플레 안정보다는 자산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점을 따져 보면 어느 정도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FRB가 금리를 변경한 역사를 보면 이번처럼 자산거품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하면 역(逆)자산 효과(대폭 금리 인상→주가와 부동산값 폭락→자산소득 붕괴→민간수요 급감)'로 경기도 한꺼번에 붕괴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럴 때에는 금리를 단계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인상해 자산거품을 해소하고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국제 금융회사와 예측기관들이 올 6월 말 이후 금리인상 국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는 최소한 3.0% 이상 오를 것으로 보는 것이 요즘 뉴욕 월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어느 정책보다 금리 변경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고 민감하게 파고드는 정책수단이다. 그만큼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 FOMC가 금리를 변경할 때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독자적이고 자의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SOMC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 어떤가. 지난 8월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콜금리 인하가 이례적으로 독자적인 결정임을 강조했지만 그동안 금리 변경은 정치권 등 외부 영향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리 변경에 따른 사후적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져 전반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가 떨어지는 악순환을 밟아왔다. 차제에 한국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순수 민간 경제학자들로 '예비금융통화위원회(SMPC·Shadow Monetary Policy Committee)'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라) [2](나) [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