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감] 17대 국회 4일부터 첫 국감 돌입

4일부터 3주일간 일정으로 시작되는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경제관련 상임위가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총액제한제,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부활,카드 대란,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행정수도 이전 등 대형 이슈들이 경제 관련 상임위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민심이 한결같이 '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이어서 여야는 경기침체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태세다. ◆재경위=내년도 경기 전망이 최우선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하는데 대해 한나라당은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경기침체를 둘러싸고도 여야간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각종 경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는게 장기적으로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본적으로 '좌파적'이라고 보고,그 기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며 공세를 취할 태세다. 야당은 또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예산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화폐 '리디노미네이션'문제를 놓고도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무위=지난 2월로 종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을 부활시킬지 여부가 최대의 공방거리다. 열린우리당은 3년 시한으로 다시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등은 계좌추적권이 남용된 사례들을 공개,재도입 반대여론을 일으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제도유지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폐지를 요구하는 한나라당간에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카드대란'을 촉발시킨 LG카드 사태도 뜨거운 논란거리다. 카드사의 유동성 부족 사태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적발건과 김정태 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퇴진압력 여부,최근의 카드수수료 분쟁 등도 눈여겨볼 사안들이다. ◆운영위=각종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전면투자 허용을 규정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투자를 허용해 경제 회복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투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위=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단연 '핫 이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며 이전 타당성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강행과 법적 문제점 등을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