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행정소송 4건중 1건 패소

건교부가 행정소송 4건 가운데 1건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건교위 한선교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 본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25%의 패소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행정소송 건수는 총 1,014건이며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55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