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가구 1자녀' 폐지검토.. 노동인구 감소등 예상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1가구 1자녀' 산아제한 정책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중국의 인구정책 전환은 산아제한을 계속 강제할 경우 노동인구 감소 등 경제적 부작용과 함께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향후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초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명령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인구 추세와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해왔다. 태스크포스팀은 조만간 '1가구 2자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인구정책을 중국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WSJ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0여년간 '1가구 1자녀' 운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중국 내 인구 증가세는 꺾였지만 강제 낙태와 불임이 만연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