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용지 30% '웃돈 거래'

지난 2000년 이후 공급된 공공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부지) 가운데 30% 이상이 웃돈을 받고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 정장선(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해 분양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3백27만평 가운데 31.7%인 1백4만평이 전매된 것으로 분석됐다. 금액기준으로는 총 분양금액 5조5천7백1억원의 42.3%인 2조3천6백15억원어치가 전매됐다. 특히 2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용지(52만3천평) 가운데 30.9%(16만1천평),파주 교하지구는 57.1%(11만평),남양주 평내지구는 52.3%(5만4천평),평택 장당지구는 42.5%(1만8천평)가 각각 전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장선 의원은 "최근 법정으로 비화된 ㈜명신의 사례를 보면 5백64억원에 분양받은 택지(1만7천평)에 얹혀진 웃돈만 4백20억원으로 택지분양가의 74.5%에 달했다"며 "이같은 비율을 적용할 때 화성 동탄지구 한 곳에서만 웃돈 거래규모가 3천8백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따라서 올해초부터 소유권 이전 때까지 금지하고 있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시기를 주택건설 후 분양 때까지로 대폭 강화하고,주택업체들이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후분양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