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수도이전 공방 가열

제 17대 국회가 오늘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정경제 등 총 14개 상임위별로 34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오는 23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가운데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일정과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도본부 권영훈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건교위 최대 현안은 뭔가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단연 핫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도이전 논란은 이미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사안가운데 하납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수도이전 강행과 법적 문제점 등에 당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일때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이전타당성을 집중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관제데모 지원문제를 쟁점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여야가 수도이전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껴있는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도이전을 막으려는 서울시의 행보에 한나라당은 박수를 열린우리당은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관제데모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명박 시장은 오는 6일 행자위와 18일 건교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여기저기서 국감출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관제데모 논란과 관련해 야당 단체장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박했는데요. 한나라당은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건교위 증인으로 채택해 정부의 수도이전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의 내막을 파헤친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번 건교위 국감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국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수도이전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감내내 수도이전과 관련, 여야의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수도이전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입니다. 거대여당으로 다시 태어난 이상 현정부가 추진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에 대해선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수도권 시.도지사들이 만나 수도이전 반대와 관련, 합의를 이뤘는데요. (CG)한나라당-시도지사 합의내용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정부.열린우리당의 천도 반대 -지방균형발전 방안 마련 -충청도 지원방안 지속 마련 서울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수도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현 정부의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 방안은 물론 충청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당의 존폐를 걸고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감내내 치열한 접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여야가 뜨거운 수도이전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거론됐나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건교위 국감에선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리고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문제점들이 다뤄졌습니다. (CG)4일 건교위 국감현장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투기 우려 열린우리당은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 타당성을 역설하며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방지 및 난개발 예방대책 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단체장들을 상대로 한 정부차원의 홍보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신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여론수렴 과정없이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뒤 결과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45조 6천억원 중 군부대 이전재배치 등 안보비용과 민간부분 비용이 빠져 실제 건설비용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백지화를 역설했고,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도시와 고속철과 관련된 내용도 나왔다죠? 기업도시와 관련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CG)4일 건교위 국감현장 -기업도시 신중한 검토 주문 -(주)부영 특혜의혹 제기 -호남고속철 건설계획 수립요구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영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잔액이 2조 7천38억원에 이를 만큼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호남고속철은 서울-목포가 3시간 10분이 소요되는 등 저속철에 불과하며 아직까지 기본 건설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건설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국감에 앞서 한나라당은 건교위 김한길 위원장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한차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이 직접 경위를 해명하는 것으로 건교위 국정감사는 차질없이 이뤄졌습니다. 이밖에 어떤 내용이 건교위 국감에서 다뤄졌나요? 먼저, 최근 10년간 발생한 정부가 토지를 개발한 이익의 70% 이상이 사유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토지개발익 178조 사유화 -94년~03년 토지개발익 229조원 -이가운데 52조원 국가환수 -나머지 178조원 사유화 국회 건교위 정장선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부터 작년 말까지 발생한 토지개발이익은 총 229조6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23%인 51조9천억원만 국가에 환수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나머지 178조원 가량은 개인이나 업체가 사유화한 셈입니다. 토지개발이익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평균 40∼43%, 주택건설 및 공급과정에 서 6∼20%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G)주택용지 32% 웃돈 전매 -공공택지중 주택용지 327만평 -이가운데 104만평 웃돈 전매 -강력한 전매제한 조치 요구 또, 지난 2000년 이후 공급된 공공택지의 주택용지중 30% 이상이 웃돈을 받고 전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해 분양한 공공택지의 주택용지 327만평 가운데 31.7%인 104만평이 웃돈을 받고 전매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 의원은 주택용지가 실수요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전매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CG)소형 분양가 34% 상승 -소형아파트 분양가 급등세 -중형 25%, 대형 11% 상승 -서민주택 마련 대책 절실 주택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 18평 이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건교위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평형 위주로 상승하던 아파트 분양가가 올들어서는 소형평형 위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작년 말까지 10%대의 상승률을 보여 왔으나 올들어서는 무려 34.1%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의 18평에서 25.7평까지의 아파트 분양가는 올들어 24.8% 상승해 평당 천 207 만원을 기록했으며, 25.7평 이상 아파트 분양가는 10.6% 오른 천 504만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급등한 것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재건축 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의무공급 비율을 60%로 높이면서 소형 아파트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소형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은 곧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상실로 이어져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가구수 기준이 아닌 면적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G)해외건설 미수금 21.9억불 -5년 이상 악성 미수금 13억불 -중동 18.6억불 지역최고 -이라크 전체 43% 국가최고 끝으로 5년 이상된 악성 미수금 13억달러를 포함해 해외건설 미수금이 총 21억9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위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해외건설공사 미수금은 총 21억9524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18억 6천만달러로 중동이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이라크가 전체의 43%를 차지했습니다. 끝으로 건교위 국정감사 일정을 알려주시죠. 건교위는 오늘 건설교통부를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국감을 실시합니다. (CG)건교위 국감 일정 일자 피감기관 4~5 건설교통부 6~7 한국토지공사 8 교통안전공당 등 11 한국감정원 등 (CG)건교위 국감 일정 일자 피감기관 12 대한주택공사 13 경기도 14 철도청 15 수자원공사 (CG)건교위 국감 일정 일자 피감기관 18 서울시 19 인천국제공항공사 20 행정수도 예정지 방문 22 건설교통부 건교위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조사를 3주에 걸쳐 20일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마위에 오른 신행정수도 이전을 핵심현안으로 피감기관의 업무보고와 증인출석 등을 통해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예상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