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도입 최종확정] 입학경쟁률 최고 25대1..일본에선

법체계와 법학교육 및 법조인 선발시스템 등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로스쿨을 도입해 실시 중이다. 일본의 로스쿨은 미국식 로스쿨을 일본 현실에 맞게 바꾼 것.대학의 법학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학원 과정인 로스쿨을 새로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와 비전공자 대상의 3년제 두 종류가 있다. 로스쿨을 마치면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러 법조인이 된다. 우리와 비슷한 사법시험은 2010년까지 병행 실시되다가 이후 없어진다. 대학은 물론 자치단체나 변호사회도 설치 기준만 충족시키면 로스쿨을 운영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4월 68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올 봄 입시에서 2년제의 경우 대학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5∼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년제는 10∼25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법학 비전공자들의 경쟁이 훨씬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전공자 중 법조인으로 사회생활을 새롭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올해 전체 신입생 수는 5천6백76명. 일본 로스쿨 입시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학별 지원 경쟁은 물론 정원 충원율에서 그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많았던 대학에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는 점이다. 일본 로스쿨의 연간 학비는 사립의 경우 2백만엔(약 2천만원),국립은 80만엔(약 8백만원)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s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