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빠진 국감… 이슈가 없다.. '수도이전'등 공방 재탕삼탕
입력
수정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맥 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론을 집중시킬 만한 굵직한 현안이슈가 없는데다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넘는 초선 의원들은 의욕에 비해 집약된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쟁점없는 국감=전체 상임위를 통틀어 국민적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현안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최대 쟁점이지만 여야가 오랫동안 공방을 벌여온 진부한 주제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4일과 5일에 있은 건교위 국감도 옛날 '녹음기'를 다시 트는 정도에 그쳤다.
다른 상임위는 심각한 이슈부재 상황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 '관제데모'시비(행자위)나 언론개혁(문광위),접대비 규제 논란(재경위),비정규직 문제(환노위),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통외통위) 등도 이미 끊임없이 여야간 정쟁의 도마에 올랐던 사안들이다.
여기에 첫 국감에 나선 초선의원들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확실한 이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모든 이슈를 다뤄보려는 욕심에 아무 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책국감 이어질까=일단 초반은 정책국감쪽으로 가는 분위기다.
막말과 삿대질,한건주의 폭로가 크게 줄어든 대신 각종 정책과 관련한 '즉석 실험''현장 보고'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주류를 이뤘다.
각 국감장 주변에 수북이 쌓인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이 이를 뒷받침한다.
5일 하루만도 20여종의 각종 정책자료집과 정책제언집이 쏟아졌다.
하지만 '미군 지원 없이는 서울방어선이 보름여 만에 붕괴된다'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폭로 등을 놓고 벌써부터 장외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등 구태도 여전하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