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 행정규제 오히려 증가 추세

국내 기업투자 위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손꼽혀 온 각종 행정규제가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6일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률 및 대통령령 등 법적 근거에 의한 행정규제는 지난 99년 7천1백41건에서 2000년 7천1백75건,2001년 7천4백79건,2002년 7천7백32건,지난해 7천8백29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달초 현재 행정규제는 모두 7천8백90건에 달해 지난해 전체 규제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관련 부처 및 기관의 규제가 6천3백18건을 기록,전체의 80.1%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 규제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8백11건으로 가장 많았고,환경부 6백35건,해양수산부 6백4건,금감위 5백66건,농림부 5백3건,산업자원부 4백12건,재경부 4백10건,노동부 3백56건 등의 순이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