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행자위 '수도이전' 공방

6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 '관제데모'지원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관제데모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이명박 시장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친 반면 이 시장은 관제데모 의혹을 일축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치열한 논리싸움을 전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도이전의 졸속 추진을 거론하며 이 시장을 적극 옹호했다. 여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구청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 관제데모를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은 서울시가 각 구청에 수도이전 반대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입수했다며 이날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노현송 의원도 불법현수막 설치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유신독재 때나 볼 수 있었던 공무원의 조직적 가담 행위에 대해 이 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홍미영 의원은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 예비주자인 이 시장을 겨냥,"이 시장 자신이 선거비용을 은폐하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관제데모가 사실이라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특별교부금 중 실제 집행금은 소액에 불과하고 서울시민의 70%가 반대하는 수도이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서울시를 감쌌다. 강동구청장 출신인 김충환 의원은 "서울시의 교부금 등 예산 지원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편법 지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기준 의원은 "수도이전은 여당 입장에선 '정권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지만 서울시와 서울시민에게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잘못된 사업"이라며 "여권의 정치공세에는 시장을 흠집내고 자치행정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도 여당의 관제데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관제데모라는 용어는 과거 군사독재시대에나 있던 것으로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야당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관제데모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양준영·이태명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