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8개중 절반만 효과

지난 2002년 이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안정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8개의 대책 중 4개만이 집값 변동률을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뱅크는 부동산 안정대책 발표 전과 후 각각 한 달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4번은 발표 후 상승률이 둔화됐지만 4번은 발표 후에도 상승폭이 커지거나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2002년 1월 발표된 '1·8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경우 발표 전 월간 변동률이 5.24%였으며 발표 후에도 한 달간 집값이 4.17% 올라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이어 나온 '3·6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5.77%였던 집값 변동률을 1.57%로 급격하게 떨어뜨렸다. 이후 발표된 '5·21 서민주거 안정대책'과 '8·9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발표된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서울지역 매매값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보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