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미국은 빈털털이? ..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

'유모차를 탄 아기보다 보행 보조기에 의지하는 노인이 더 많다. 은퇴자는 두 배나 늘었지만 이들을 부양할 경제활동 인구는 1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곤경에 빠진 정부는 세금을 천정부지로 올린다. 연금과 의료 혜택은 대폭 감소한다. 거기에다 치솟는 세율,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달러화 가치급락까지….' 미국 보스턴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며 국립경제조사국 선임연구원인 거시경제학자 로렌스 코틀리코프가 그리는 2030년 미국의 모습이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경제 칼럼니스트 스콧 번즈와 함께 쓴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김정혜 외 옮김,한언)에서 이렇게 전망하면서 미국의 파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수십년간 누적된 재정적자 때문이다. 현재 51조달러에 이르는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비해 너무 빠른 속도로 세금을 줄이고 있다. 반면 의료 혜택과 군사비 등 정부 지출을 확대해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여기에다 7천7백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해 연금 수혜자가 되는 2030년이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는 경고한다. 저자는 미국 재정 적자의 거시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세대간 회계'라는 방법을 통해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부담의 실체를 밝혀내고 '세대간 균형'을 맞추라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하며 개인들도 대안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인 한국 역시 '세대간의 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경청할 만하다. 4백쪽,1만5천9백원.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