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기업 정서' 어떻게 극복할까] '시장경제 발전' 국제세미나

데이비드 브래디 미국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반기업 정서를 확장시키는 기저에는 시민단체(NGO)들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위해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느낀다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연세대 국제학연구단과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가운데 8일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는 브래디 부소장을 비롯 브라이언 로버츠 미 텍사스대(오스틴) 교수,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부원장,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이연호 연세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대거 참석했다. ▲데이비드 브래디 부소장=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꽃피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운동가들이 반기업정서를 조장하는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은 인권,환경,동물애호 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반하는 기업을 추려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도덕성을 공격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매운동을 펼쳐 매출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한다. 유명 청바지 회사인 리바이스는 해외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뭇매를 맞았다. 1996년 71억달러에 달하던 매출은 2001년 43억달러까지 떨어졌다. 기업이 시민단체와의 '거래'를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시민단체의 목표물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어떤 것이 시민단체 타깃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단체가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시민단체의 공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한다. ▲김정호 원장=한국에서 시민단체들이 주도해 확산하고 있는 반기업정서는 반 대기업,반 재벌,반 부(富) 정서로 봐야 옳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무척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같은 특징은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환경 등 사안별로 문제 기업들을 공격하는 것과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계층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반기업정서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이미 실패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모종린 부원장=한국에서는 정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지나치게 깊숙이 개입시킨다. 정권과 연계된 시민단체가 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업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 경우 기업은 정치적 입김이 서려 있는 움직임에 대해 타협하려고 하지 정면으로 맞서기 힘들다. 시민단체와 기업의 관계가 서구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기업 양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기업 역시 시민단체와의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 하나는 기업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수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발표하고 폭로하는 입만 있고 듣는 귀가 없다'는 혹평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임원혁 교수=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등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린 사회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기업의 목적을 이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비중이 낮다. 실제로 KDI에서 설문을 해 보면 거대 기업의 존재 목적은 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에 이른다. 이같은 생각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시각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 같다. ▲브라이언 로버츠 교수=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뉴딜정책이 펼처지던 시기 등 정부의 경제규제가 심화된 시기에 미국 내 반기업 정서도 증가했다. 반기업 정서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경제위기,부의 집중,부패 등이지만 정부의 규제정책도 상당한 영항을 끼친다고 봐야한다.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규제책이 많으면 일반 국민들도 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한다. 글=송형석.사진=강은구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