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높이자] <6> 한국에 주는 교훈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와 정책 노선을 같이 한다고 보면 우리 경제는 6년 이상 진보적 정치세력에 의해 운영돼 왔다. 그것은 국민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국가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제 참여정부는 비슷한 정치 이념에 의해 운영되면서도 경쟁력이 높은 유럽강소국들로부터 정부와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을 배워야 한다. 우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언가를 인식해야 한다. 유럽강소국들은 세계적 경쟁 속에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길이 바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국가경쟁력은 기술혁신에 있고,기술혁신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서 출발한다고 믿었다. 경제력 집중 그 자체를 문제삼아 대기업 활동을 억제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확장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또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는지만 따진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과감한 시장개방과 규제철폐를 단행해야 한다. 개방과 규제철폐는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차별적 지원정책도 폐기돼야 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기술혁신은 정부의 간섭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노와 사가 충분한 대화를 갖게 하고 정부는 철저히 법을 집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표방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수 밖에 없음을 설득해야 한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를 올려야 한다. 단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는 올려선 안 될 것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복지체제를 갖춰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yslee@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