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조치 219건 완화 요구

최근 들어 국토보전,부동산가격 안정,환경보호,산업안전 등을 목적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조치들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경제인연합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회원사들로부터 수렴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요구사항 2백19건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의는 대표적 규제 사례로 지난해부터 공장부지 3만㎡ 이상의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지역에서 연면적 3만㎡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대략 8개월의 시간과 1억5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점을 들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