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비용 최대 103조원.. 국회 예산처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일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이 2016년 기준으로 최대 1백3조5천1백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올해 기준 이전비용은 최대 67조1천9백8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45조6천억원(2003년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신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 예상액 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우선 정부가 9조9천억원 규모로 추정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비용의 경우 "B급과 C급 도시를 상정한 기반시설계획을 신행정수도에 적용했다"며 "정부 계획에서 누락된 체육·문화·환경 시설물 등을 포함시키면 12조9천3백3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를 평당 6백50만원으로 계산,모두 28조원이 들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국가 중추관리기관의 평당 건축비로는 과소 책정된 것"이라며 "B급 수준인 인텔리전트빌딩 건축비가 평당 1천2백만∼1천5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공과 민간부문 건축비로 모두 41조8천6백66억원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3조원으로 추산한 광역교통기반 시설비로는 4조7천8백7억원이,4천7백34억원으로 예상된 설계비와 금융비용 감리비로는 2조6천1백8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인해 영남과 호남,강원 지역에서 인구유출과 노동력 및 소비기반 약화,공공투자 및 지원감소,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정부가 대형 토목사업의 특성,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수도 이전 소요예산을 추정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