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을 높이자] <7> 복지부문 줄이더라도 R&D예산 늘려야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해감에 따라 신기술을 상업화해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혁신성과 종합지수는 조사대상 26개국 중 1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내년도 한국의 예산구조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마저 보여준다. 핀란드 정부가 복지예산을 줄이면서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늘렸음을 상기할 때,우리 정부의 자세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것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선진7개국(G7) 국가의 2010년 현재 1인당 연구개발비는 평균 1천4백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연구개발비 관리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연구개발비의 단계별 배분에 있어서도 기초 연구와 상업화를 연결하는 개발연구 단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때문에 '기초연구→개발연구→상업화'의 연결사슬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다. 이는 산·학·연 연계 시스템의 강화로 개선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도시가 논의될 때 특혜 논쟁이 이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 때문이다. 유럽 강소국들은 기업도시와 비슷한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이나 생명공학 기술과 같은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이 되는 기술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다면 기업도시라는 큰 방향은 맞다. 중앙은행이 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하고,정부가 민간기업이 조성한 사이언스 파크에 공과대학을 설립해 주는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한국이 본받아야 할 좋은 사례다. kinc@mail.sogang.ac.kr